실업급여는 매장측에서 제공하는게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 엄밀하게는 (비록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12월말까지 근로를 원한 것이므로) 이보다 앞 당겨 내보내려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봄이 맞을 것입니다. 2)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사용자의 비용 지출과는 무관합니다(근로자도 실업급여는 비과세). 3)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 근로시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한도 초과 및 주52시간 초과 근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12월 말까지 근무를 희망했음에도 사업장 사정으로 이보다 앞당겨(12월 13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와 다른 시점에 사용자가 주도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권고사직(또는 해고)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사업장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실업급여 자체를 지급하거나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은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보험요율에 따른 금액)이며, 특정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업장에 별도의 추가 세금이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 중 상당 부분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제한이나 주 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6일·주 40시간을 초과해 운영하더라도 이 부분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제55조)이나 최저임금, 퇴직금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은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