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협의이혼 조건을 제시했는데 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Q

남편이 양육권 친권 다 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대신 양육비 청구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혼을 해준다는데 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남편이 양육권·친권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의 협의이혼에서 각서가 필요한지 설명드립니다. 양육비 포기 합의의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협의이혼 시 양육비 미청구 합의: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② 사정변경 시 재청구 가능성: 다만 이러한 합의를 했더라도, 협의이혼 이후 자녀의 연령이 올라가면서 필요 양육비가 늘어나거나, 당사자의 자산·소득 등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영구적으로 확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실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자료·재산분할과의 관계: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받을 것이 있다면 이 기회에 확실히 받아두시고, 가능하다면 양육비도 함께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위자료·재산분할까지 포기하시면, 나중에 사정변경으로 양육비를 다시 청구받게 되는 경우 오히려 억울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실익 판단: 반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따른 재산분할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혼인 기간이 8년 정도라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는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나, 남편 명의로 형성된 재산(플러스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내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본인의 위자료·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