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구속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구인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구인장: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이 강제로 불러오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구인 자체는 단기 구금(법원 도착까지)이며 즉시 석방도 가능합니다. ② 구속영장: 피의자·피고인을 일정 기간 구금하기 위한 영장으로, 도주 위험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됩니다. ③ 순서: 구인장 → 법원에서 구인 상태로 구속 여부 결정. 법원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속 영장을 새로 발부하거나 기존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재판 불출석 시 위험을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 집행: 구인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피고인을 찾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옵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지, 직장 등에서 신병 확보가 이루어집니다. ② 구속 가능성: 구인 후 법원이 재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속됩니다. ③ 불출석 누적: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불출석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원에 사정 알림: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질병, 긴급 상황)를 법원에 즉시 연락하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변호인 출석: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대신 출석하여 사정을 설명합니다. ③ 자진 출석: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라도 자진 출석하는 것이 강제 구인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④ 변호사 즉시 선임: 구인장이 발부된 경우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받습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