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이중국적자의 한국 내 체류 및 경제활동 제한을 설명드립니다.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국외 이주자의 특례: 병역법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병역이 연기·면제되는 국외이주 제도가 있으나, 이는 생활 근거를 실질적으로 외국에 두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② 영장 발부 이후의 절차: 이미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통지나 영장이 나온 상태라면, 유학 등을 목적으로 병역을 연기하려면 병무청을 통해 정식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제활동과 관련한 핵심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재 시점의 경제활동: 아직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하는 경제활동 자체는 당장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국외여행허가 취득 이후의 제한: 다만 향후 외국으로 출국할 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를 받고 재입국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만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한국 내 영리활동(경제활동)을 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삶의 기반 인정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① 판단 기준: 학교와 주소가 외국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은 삶의 근거가 외국에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요소이지만, 실제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병무청은 실질적인 거주 실태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②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장기체류: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국에 장기 체류하게 된 사정은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병무청에 미리 신고하고 확인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절차는 병무청(1588-909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