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일때 금속성 물건을 머리에 조준해 던져 상해를 입혔는데 특수폭행죄가 성립이 안되고 단순폭행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2. 가해자가 초범이고 20세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나요? 3. 만약 경찰이 신고가 들어온 사건의 해결 의지가 없고 귀찮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이면 이 건은 어느 쪽에 의의제기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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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특수폭행이 될지 폭행이 될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해당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특수폭행 등이 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판단은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기소의 경우 법원 단계 등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 가해자가 만19세 이상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일반적인 형사절차 진행으로 형사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적 젊다는 사항은 정상 관계로 고려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해당 사건을 지구대에서 사건 접수를 하여 관할 경찰서로 보내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폭력 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과 대응에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으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을 이끌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