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편의점 사장님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사장님은 술취해서 그랬다며 사과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사장님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 거절의사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의 아내분께 이런 일이 있었음을 알렸으나 상황에 대한 피드백 없이 미안하다 급여 보내줄테니 일한 시간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한다고 느껴졌고 진정성을 느끼지 못해 신고를 하고 고소장을 썼습니다. 성추행의 기준이나 처벌수위 등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신고를 했고 무조건 고소를 해야하는지도 몰랐으며 어떤 죄목으로 접수가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내분의 대처에 당혹감이나 놀라는 기색이 없어 혹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 처벌 받기를 원해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흉기를 들고 있어야 인정이 되어 도의적으로는 나쁜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임을 알지만 법적으로 혐의 인정이 되기는 힘들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인정 될 시 벌금형과 신상고지명령이 내려지는 처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벌금과 범죄이력이 남는 정도의 처벌을 생각하고 간거라 처벌수위에도 놀랐습니다. 혐의 인정이 되지 않을 시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고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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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준이라는 제목의 해당 질문 내용의 사안은 성폭법위반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에 기재된 경찰의 담당 수사관이 언급한 말에 따르면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신고보다는 해당 성추행과 관련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미 신고로 진행된 성추행 관련 형사 사건이므로, 현재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 적절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성추행 관련 범죄의 성립 요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진술서 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가능하다면 관련 증거나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성추행 관련 형사 사건에서 법리적으로도 적절한 의견 개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성추행 관련 사안으로 가해자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과가 남은 형사 처벌이 있을 수 있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이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성추행 관련 등 형사 사건에서의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기소의 경우 법원 단계 등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는 사실 관계적인 쟁점, 법리적인 쟁점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쟁점 등에 사실 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양형 요소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을 해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추행 관련 사건 등의 형사 절차 진행과 대응에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으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변호사가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 등을 이끌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