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중 외주업체에 화장실 2개, 현관, 보일러실의 시공 견적을 문의드렸고 3명이 3일간의 작업으로 150만원 계약진행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2일안에 끝내고 가셔도 150만원을 지불해드리겠다고 하니, 2일차에 오후 10시 경까지 작업하고 결국 3일째에는 1명의 작업자가 남아서 남은 작업을 하고 마무리하고 작업이 마무리 되었으나 작업이 끝난 후에 태도가 돌변한 업체측에서는 기존 계약 금액 외에도 야근 비용 인당 1일 수당 외에 식대 등으로 260만원을 요구합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의 식대는 저희가 부담해드렸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시공업체가 작업 완료 후 계약 금액 외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금액 준수: 양측이 서면 계약서를 체결한 상태라면, 그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150만 원)만 지급하면 충분하며, 상대방이 작업 완료 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추가 금액(26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② 예외 상황: 다만 계약 체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해졌고, 이러한 증액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① 조기 완료 시 감액 없음의 약속: 현장에서 '2일 안에 끝내고 가도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신 것은, 오히려 작업을 조기에 완료해도 계약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이는 추가 대금 지급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② 야근비 및 식대 요구의 근거 부족: 작업이 예정보다 늦어져(3일째까지 진행) 야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야근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없었다면 이를 요구할 계약상 근거가 부족합니다. 더욱이 작업 중 식대는 이미 귀하가 부담하셨으므로, 별도의 식대 추가 요구도 근거가 약합니다.
구두 계약인 경우의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정식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견적 문의 당시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에서 계약 조건(금액, 작업 범위,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의 추가 대금 요구에 대응하시고, 계속 무리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