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무죄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무죄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실제로 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황상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최근 판결 경향: 최근 들어 구인 사이트를 통한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유죄 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무죄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의 중요성: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죄명이 사기죄인 만큼, 피해자(2건)와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② 정상참작 요소: 가담 정도(단순 전달책인지, 적극적 가담자인지), 피해 규모, 반성 여부, 초범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재판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1심 재판 진행: 변호사 선임 계약에서 '1심에 들어가면 변호한다'는 것은, 사건이 정식 재판(1심)에 회부되면 그 1심 재판 과정 전체에 대해 변호를 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② 재판 회부 가능성: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13건 중 2건)이고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통상 정식 재판(기소)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임하신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