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엄벌하기 위해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설명드립니다. 약식명령 절차와 소요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절차 개요: 검사가 구약식으로 기소하면 법원 약식명령계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리고, 이를 피고인에게 송달하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소요 기간: 법원마다 업무량 차이가 있어 다소 편차가 있으나, 검찰의 구약식 기소부터 법원의 약식명령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기까지는 대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진행 상황 확인 방법: 고소인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약식명령계)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 방법과 시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식재판 회부 탄원서: 검사의 구약식 기소 이후, 담당 판사가 사안이 벌금형보다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드물게 구공판(정식재판 회부)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량 판단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면, 약식명령을 심리하는 재판부(약식명령계)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엄벌 탄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그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제출 시점: 특별히 정해진 최적의 시점이 있다기보다는, 사건이 어느 단계(약식명령계 심리 중인지,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재판부가 정해졌는지)에 있는지 확인한 후 해당 단계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록 열람·등사와 추가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열람·등사: 피해자는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 일부는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여러 조치 중에서도 엄벌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