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가능하다. (40+12시간) 취업규칙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취업규칙에서의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기본 40시간에서 12시간을 더 초과했을때를 의미하는건가요? 2. 30인정도 되는 회사에서 주52 근무시간 초과시, 임금지급or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연장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야간근로는 (근로시간 길이와 무관하게) 22시~익일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는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 당연히 임금체불 문제로 귀결되므로 추후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주5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으로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와 별개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연장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휴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상 정한 휴일에 근로하는 것입니다.
2. 52시간 초과 자체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