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하여 이 또한 승소하였습니다. 지불 요청을 하였고 계좌번호까지 알려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A씨 측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변호사 측에게 현금영수증 처리해달라고 하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피고인 A측은 증빙자료 문제로 이러는거 같기도 한데, 꼭 처리 해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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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요청하는 것이 국세청 신고를 위한 영수증인지, 다른 목적의 영수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는 실무상 보기 어렵고 근거도 없어 보입니다.
법원을 통해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