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진료 지연 및 사망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환자보호의무 위반: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X-ray 촬영을 지체하고, 색전증 위험이 있는 대퇴골절임에도 즉시 응급실로 전원 조치하지 않은 점, 그리고 코로나로 면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 변화(패혈증 진단 등)를 보호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점은 요양병원 측의 환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이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이러한 과실과 사망(또는 병세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활운동치료비 부당청구, 간호일지 허위기재 등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 사유 및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어려움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상과실치사 입증의 어려움: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사 등)을 구하는 고소는,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그리고 그 과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이 매우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명백한 의료과실 증거, 감정 결과 등)이 없는 한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진료기록 확보: 요양병원과 대학병원 양쪽의 진료기록, 간호기록, 영상자료(X-ray, CT 등)를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의료분쟁조정 활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을 통한 조정 절차를 이용하시거나, 의료전문 변호사를 통해 의무기록 감정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당청구, 허위기재 부분은 관할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