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 직원의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이 받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상황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이는 전형적인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또는 실제 휴업)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전인데, 실제로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서류상으로만 재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① 급여 반환의 적절성: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급여는 회사가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지급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반환을 거부하셔도 되는 성격입니다. 다만 이미 반환하셨다면, 이는 오히려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정당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직접 신고 시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여 서류상 재직 상태가 취소되더라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③ 본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이러한 부정수급 사실을 알면서도 급여를 수령한 것만으로도 부정수급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 그리고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지원금 부정수급죄의 경합범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에 대한 배액상환 의무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의 부정수급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이미 반환한 급여 내역과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여 본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