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추가 피해(팔 골절)를 발견한 경우 기존 합의를 취소하고 재합의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합의 취소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 이미 성립된 합의도 특정한 경우에는 취소하고 다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② 대법원 판례 법리: 판례는 후발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볼 때 예상이 불가능했던 것이고, 만약 당사자가 그 손해를 미리 예상했다면 그 합의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정도로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러한 손해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예상 불가능성: 처음에는 전치 3주 진단으로 250만 원에 합의하셨으나, 이후 별도로 팔 골절이 발견되어 침을 이용한 수술까지 필요했고 그 비용만 200만 원 이상 발생했다면, 이는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추가 손해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② 손해의 중대성: 골절과 수술이라는 추가 손해는 최초 합의 금액(250만 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중대한 것으로, 이를 미리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가해자에게 합의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받으신 합의금 250만 원을 반환하신 후, 실제 발생한 손해(추가 수술비 200만 원 이상, 위자료 등)를 새롭게 산정하여 재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재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최초 합의는 새로 발견된 손해 부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