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당해 통장거래내역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불법토토 내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출금 액수는 1500~2000만원정도인데 경찰관 말로는 토토내역이 많아 덮어줄 상황이 안된다, 검찰로 넘어갈건데 초범이라 기소유예 될 확률이 있다 하시고 고소인한테 부탁해 탄원서를 제출해달라 해라 그럼 더 기소유예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데 맞는건가요? 검찰로 넘어갔을시 위에 기간 거래내역만 보고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몇년치 거래내역을 다뽑아 조사를 할까요? 몇년치 뽑는다면 액수는 더 많아 집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될수있는지 벌금형이 나올지 아니면 실형을 살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불법도박 액수로 보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 경찰관의 말은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확실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는게 좋습니다.
3. 거래내역의 임의제출을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범행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비밀스럽게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그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며, 기소 전까진 확인이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