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계좌에서 이체가 안되어 계좌정보를 확인해보니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통장으로 이용되어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1월에 선불폰 가입을하면 20만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문의를 해보니 자기 가맹점에서 고객들을 유치를 많이 하면 해택이 좋아서 선불폰 가입만하고 바로 유심침을 버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하는 마음에 녹취를 하고 대포폰으로 사용되는건 아닌지 물어보고 가입을 하여 2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그 선불폰으로 가입서류에 있던 제 주민등록증으로 은행에 가입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은행측에서는 얼른 바로 경찰서 사이버민원실로 가서사건접수를 하라고하여 사이버민원실로 찾아가게 되었는데 경찰은 얼굴도 모르는사람에게 핸드폰을 개통한거 자체가 잘못되고 알량한 20만원때문에 이런 사단이났다고 하며 나무라더군요. 그러면서 이미 통장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경찰서에 따로연락이갈테니 기다리라고 만하고 큰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럴땐 어떡해해야 하나요? 혹시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어제 지급정지 시켜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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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의 정황 상,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중 전부나 일부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경찰서에서 언제쯤 연락이 올지는 명확하지 않고 2주~1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 더 빠르거나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의 취지 상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도 없었는지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고,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면 경찰 수사에서부터 이에 대한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과 방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각 죄의 성립 요건들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과 방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의 어떠한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나 최선의 선처를 목표로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상 관계적인 대응 등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좌가 정지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과 관계있는 직접적인 계좌나 통장 등은 대면으로도 거래가 안될 가능성이 높지만, 질문 내용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는 계좌나 통장의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대면으로는 거래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으니, 질문 내용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는 계좌나 통장에 해당하는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 관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 사건의 절차 진행과 대응에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시고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변호사가 경찰 조사 준비와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 등을 이끌어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경된 형사사법제도가 2021. 1. 1.부터 시행되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적절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