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진 경우 고소인이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2021년 개정 형사사법제도의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사법제도(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도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① 관할 이송의 정황: 처음에 고소인 진술 조사도 받지 않으셨다는 점으로 미루어, 애초의 경찰서에서 질문자님의 관할 지역으로 사건을 이송하기 위해 검찰청 간 송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② 보완수사요구의 의미: 관할이 이전된 검찰청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관할 경찰서로 보완수사요구 결정(개정 전이었다면 '지휘'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아직 미진한 부분(예: 고소인 진술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조사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조사 가능성 높음: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다시 출석 요청을 받아 조사(고소인 진술 등)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② 정확한 판단의 한계: 다만 이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추정한 가능성일 뿐, 이전 경찰서에서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제도 하에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만큼, 고소인으로서도 경찰 조사 및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고, 조사 요청이 오면 성실히 응하여 진술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