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한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검사 항소의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1심의 벌금 700만 원 처분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구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엄격해지는 추세이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이 검사의 항소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량 상향 가능성: 검사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심 재판이 진행되면 1심의 벌금 700만 원보다 높은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실형 가능성: 무엇보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게 되면, 자칫 실형(구속)이 선고되거나 심한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집행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속한 변호인 선임: 이러한 중대한 위험(실형 및 기존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형사 전문 변호인을 조속히 선임하여 2심 재판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양형자료 준비: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정상참작 사유(공무집행방해 당시의 구체적 경위, 피해 정도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③ 예단 금지: 2심 재판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으나, 검사 항소 사건의 특성상 신중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2심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