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년 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검사님이 항소하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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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판사의 결과가 부당하다 하여 항소를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검사가 벌금형 700만원에 대한 처분결과가 부당하다 생각되어 항소심을 신청한 것이고 2심재판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을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이므로 집행유예 기간에 공무집행방해로 700만원 선고를 받은 것에 검사가 처벌이 약하다 생각하여 항소를 진행을 한 것이고 만약 2심재판이 열린다면 재판결과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700만원 벌금형보다는 높은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므로 실형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형사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2심재판을 방어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