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인 문제가있어 피해자측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2년전 비슷한 문제로 구치소를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휴대폰을 바꾸면서 번호도 바뀌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안오다가 수사가 진행되면 조사받기 전에 구속될 수도 있나요?
금전 문제로 고소를 당한 경우 구속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구속의 일반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구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금전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주거 부정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②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다만 피해 금액이 크고, 유사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정식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년 전 유사 사건 이력의 영향을 안내드립니다. 과거에 유사한 문제로 구치소에 다녀오신 이력이 있다면, 이는 재범 우려나 반성 정도 판단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가 바뀐 것에 대한 우려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소 기반 연락 가능: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한 경찰은 전화뿐 아니라 우편(등기, 출석요구서 발송)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번호 변경만으로 연락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연락 두절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 오히려 번호가 바뀐 상태에서 우편으로 온 출석요구서에 응하지 않으면, 이는 의도적인 회피(도주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우편 등)이 오면 성실히 응하여 조사에 협조하시고, 필요하다면 미리 담당 경찰서에 새로운 연락처를 알려두시는 것이 구속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