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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갚아서 고소당하면 실형을 받나요?

Q

빌린돈을 못갚아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건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구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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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이 되어 재판에 정식 기소가 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합의나 변제가 없다면 단기 실형이 예상이 됩니다. 최소한의 변제나 합의 혹은 변호인의 변론 등이 있어야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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