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에서 음주면책금 규모와 예상되는 형사처벌 수위를 설명드립니다. 음주면책금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약관 확인 필수: 음주면책금(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사가 지급 후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금액)은 가입하신 자동차보험(또는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정해지므로, 반드시 본인의 보험 약관을 직접 확인하셔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최근 인상 추세: 최근 음주면책금의 최저한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대인·대물 각각에 대해 별도의 면책금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음주 인피사고의 가중 처벌: 인명피해(대인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사안에 따라 실형(구속)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3주 진단을 받으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② 음주수치의 영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수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③ 벌금 액수의 불확정성: 벌금액은 음주수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보험(대인배상)과는 별개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조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합의 절차와 방어 전략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