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보험사에서 알려주길 피해자가 3주 입원하고 여러가지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은 치료비 250만원 + 합의금 270만원과 대물은 차량수리비로 23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럴때 제가 납부해야 할 음주면책금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2. 피해자 진단은 3주라고 하는데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벌금이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나요? 음주수치에 따른 벌금이 정해져있는건가요? 인명피해가 있으면 벌금이 더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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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면책금은 종합보험상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음주면책금 최저한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음주인피사고의 경우 단순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강하고, 실형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3. 음주수치의 경우 면허취소 등과 관련이 있으며, 처벌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4.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합의 등은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