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퇴사 후 인사팀으로부터 받은 연차정산서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근태관리 앱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며, 하루 8시간씩 월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야 하고 1분이라도 부족하면 반차(4시간)로 공제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특정 달과 퇴사 주에 각각 몇 분씩 부족했다는 이유로 반차 1개씩, 총 하루치 급여가 공제되었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 근로 부족분으로 연차 하루치가 통째로 공제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태 부족분을 근거로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몇 분 못 미쳤다는 이유로 반차(4시간) 단위로 일괄 공제하는 사규나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부족한 시간(59분)을 초과하여 그보다 훨씬 큰 단위(반차·하루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부족한 시간만큼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59분 부족을 이유로 연차 하루치를 통째로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필요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