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오빠, 저에게 언어폭행과 폭행을 해오셨습니다. 아빠는 굉장히 감정적이시고 집안이 아빠의 기분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희 학업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지 않고 참아오셨지만 한번 크게 폭행을 당하시고 눈밑 뼈가 내려앉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별 다른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빠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노후가 걱정인지 저희에게 관심도 없던 분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지만 저희는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인지라 가정내에서 아빠를 소외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부분이 아빠가 또 서운하셨는지 화를 내며 다시 폭행과 언어폭행 등이 시작되었지만 저희도 성인이 되고 서운한 부분이 많았던 터라 어렸을 때 처럼 가만히 있지만은 않고 저항하고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서 제가 또 맞게 되었는데 신고를 하기에는 증거가 많이 부족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싸가지없는 년이 좀 컸다고 말대꾸만 할줄 안다며 얘기도 아예 들어려고 안하십니다. 아빠는 절대 변하시거나 저희와 얘기를 해 나아질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빠가 처벌을 받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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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행해온 아버지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직계존속 고소의 예외를 설명드립니다. ① 일반 원칙: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② 가정폭력 사건의 예외: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이러한 직계존속 고소 제한 규정의 예외가 인정되어, 아버지와 같은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자녀)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객관적 증거의 필요성: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진단서나 사진과 같은 객관적 증거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증거(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증거(상해 진단서, 폭행 당시 사진, 녹음, 문자 대화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과거 경찰 신고 기록 활용: 어머니가 예전에 폭행으로 눈밑 뼈가 내려앉아 신고했던 기록이 있다면, 이는 반복적인 가정폭력 패턴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① 접근금지 등 사전처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법원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가처분(임시조치)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다면 이를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가정폭력 상담소 연계: 신고와 별개로 여성긴급전화(1366)나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 심리적, 법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목(폭행, 상해, 협박, 모욕 등)과 처벌 수위는 사실관계와 증거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가급적 빨리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 확보 방법과 대응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