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취업시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Q

제가 범죄 경력이 있는데 취업을 하려는 대기업은 거의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는 조항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출국금지 여부 조회를 해본 결과로는 출국 금지된 사실은 없다고 나오는데, 범죄경력은 수영인명부에서 3년 반 뒤에 말소된다고 합니다. 1. 대기업 취업에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인한 문제가 없을까요? 2. 해당 사유로부터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취업 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조항에 해당하는지, 언제쯤 이러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의 실제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여권 발급 가능 여부가 핵심: 일반적으로 여권이 정상적으로 발급될 수 있는 상태라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봅니다.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국가별 입국 심사의 문제: 다만 여권 발급과는 별개로, 각 국가에 입국할 때 범죄기록을 공개할 것인지 숨길 것인지를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특정 국가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 취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안내드립니다. 대기업이 요구하는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조건은, 실무상 출국금지 여부(범법 행위로 인해 국가가 출국 자체를 금지한 상태인지)를 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하여 해당 사항이 없다고 확인되셨다면, 이 조항으로 인한 문제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기록의 영속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확인 가능: 안타깝지만 범죄기록(수사자료표 등)은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조회 시 계속 확인되며,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목적(범죄경력조회 등)으로 발급받을 때만 확인 가능한 것이며, 일반적인 취업 서류에서 자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해외여행 시의 선택: 범죄기록을 특정 국가 입국 시 공개할지 숨길지는 그 국가의 심사 절차와 요구 서류에 따라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 과도하게 자책하시기보다는, 취업 준비와 향후 계획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