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사기 당했는데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사기 당한건 맞지만 증거나 이체내역이 없고 현금을 사기 당한 경우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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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사기를 당했으나 증거나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의 대응 방법과 법무사 진행 비용을 설명드립니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대안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금 지급의 입증 문제: 상대방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상대방이 수령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이체 내역이 없어 범죄(또는 대여)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대안이 되는 증거: 이런 경우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또는 통화 녹음이 있다면 이를 핵심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자료도 전혀 없다면, 목격자(현금을 전달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능한 소송 유형을 안내드립니다.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빌려준 돈으로 구성 가능한 경우) 또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속아서 준 돈으로 구성하는 경우)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금전 교부 사실 자체를 먼저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한 진행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송대리가 아닌 서류 작성 지원: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는 없으나,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역할은 가능합니다. ② 비교적 저렴한 비용: 소송대리가 아닌 소장 등 서류 작성만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비교적 적은 금액(사안에 따라 수십만 원 대)으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하시는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여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가 우선 과제이므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목격자를 최대한 확보하신 후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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