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건 맞지만 증거나 이체내역이 없고 현금을 사기 당한 경우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현금으로 사기를 당했으나 증거나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의 대응 방법과 법무사 진행 비용을 설명드립니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대안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금 지급의 입증 문제: 상대방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상대방이 수령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이체 내역이 없어 범죄(또는 대여)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대안이 되는 증거: 이런 경우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또는 통화 녹음이 있다면 이를 핵심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자료도 전혀 없다면, 목격자(현금을 전달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능한 소송 유형을 안내드립니다.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빌려준 돈으로 구성 가능한 경우) 또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속아서 준 돈으로 구성하는 경우)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금전 교부 사실 자체를 먼저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한 진행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송대리가 아닌 서류 작성 지원: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는 없으나,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역할은 가능합니다. ② 비교적 저렴한 비용: 소송대리가 아닌 소장 등 서류 작성만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비교적 적은 금액(사안에 따라 수십만 원 대)으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하시는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여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가 우선 과제이므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목격자를 최대한 확보하신 후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