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상가분양을 한다며 소액 투자를 권하길래 천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상가분양권을 사는거라 투자대비 수익률을 100% 보장한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믿음신뢰로 아무것도 서류도 증빙도 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지인의 돈인걸로 지인의 이름이 들어가 여럿이 투자를 하는걸로 했기 때문에 저에겐 어떤 권한도 없고 지인에게만 듣고 상황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4개월이면 원금과 투자금을 준다고 하더니 2019년 3월에 준돈을 아직도 받질 못했습니다. 원금과 투자금을 받게 될지 점점 불확실해져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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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투자 사기 관련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② 유사수신행위: 법적 허가 없이 원금 보장·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③ 자본시장법 위반: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불법 다단계 투자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즉시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이메일·카카오톡 대화, 투자 안내 자료, 수익 보장 약속 내용을 즉시 캡처·보관합니다. ② 경찰 고소: 경찰(112) 또는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 피해 금액, 피해 경위, 가해자 정보, 증거 자료를 상세히 첨부합니다. ③ 금융감독원 신고: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불법 투자 사기를 신고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금융업자를 신속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④ 계좌 지급 정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지급 정지를 은행에 즉시 요청합니다.
민사 피해 회복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② 가압류: 가해자의 재산을 소송 중에 도주·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③ 피해자 단체: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고소하거나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면 수사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