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고소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경찰 송치 결과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는지는 고소를 접수했던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시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식기소 이후에 가능: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이 검찰에서 정식으로 기소(공판 절차 회부)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약식기소(벌금형을 구하는 절차)의 경우에도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배상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식재판(공판)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검사에게 진행 상황 문의: 담당 검사가 지정된 상황이라면, 검사실에 사건 진행 상황(기소 여부, 기소 시 정식재판인지 약식기소인지)을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다만 검사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만 간략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시점과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려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겨져 정식 공판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그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 공판 진행 중이거나 늦어도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상명령이 어려운 경우의 대안을 안내드립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배상명령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는 담당 수사관, 검사실을 통해 확인하시고,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