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신고 당한 어머니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머니는 65세이고 상대는 약 39세 정도 됩니다. 가게에서 어린 여자분이 앉아 있어 어머니가 그분 뒤쪽으로, 어떤 할아버지가 그분 앞쪽으로 동시에 지나간 게 시비가 되었습니다. 경찰과 CCTV를 확인한 결과 신체 접촉이 없어 폭행죄 안 된다고 하자 모욕죄로 신고를 한 상황인데요. 녹음을 들어보니까 욕설도 없습니다. 무고죄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모욕죄로 신고 당한 어머니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머니는 65세이고 상대는 약 39세 정도 됩니다. 가게에서 어린 여자분이 앉아 있어 어머니가 그분 뒤쪽으로, 어떤 할아버지가 그분 앞쪽으로 동시에 지나간 게 시비가 되었습니다. 경찰과 CCTV를 확인한 결과 신체 접촉이 없어 폭행죄 안 된다고 하자 모욕죄로 신고를 한 상황인데요. 녹음을 들어보니까 욕설도 없습니다. 무고죄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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