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70만 원)를 당한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경찰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한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의 역할: 경찰은 상대방의 사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수사, 기소)만을 담당할 뿐, 피해금을 직접 돌려받도록 강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②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이 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할 뿐,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 의지가 없다면, 결국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소송 제기: 관할 법원(피고 주소지 또는 채무 이행지 관할)에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② 소액사건 활용: 70만 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③ 판결 확보 후 강제집행: 법원의 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경매신청, 압류신청 등)을 하여 실제로 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부담을 고려한 대안을 안내드립니다. ① 나홀로소송: 소액사건은 법률 지식이 없어도 법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을 이용하여 직접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②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소액사건에 대한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의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의 신원 정보(전화번호, 계좌번호 등)를 정리하신 후 소액사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