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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연습중에 생긴 사고의 보상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도중 골프채를 뒤로 휘두르는데 뒤에서 지인이 얼굴쪽에 맞았습니다. 외상은 없어서 다행이었으나 고통을 호소하여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이도 병원에서도 가벼운 타박상 정도 외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거 같아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병원비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후유증이 있다고 하며 손해배상(위자료)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액이 커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병원비 및 위자료 관련해서 골프장 보험 문의해서 진행을 해야 할지 개인이 다 물어줘야 할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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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연습 중 발생한 사고(골프채에 지인이 맞은 사고)의 보상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보험 적용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골프장 보험 적용 여지: 골프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고에도 골프장이 가입한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프장 시설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나 관련 특약이 있다면 이를 통해 처리해 볼 수 있습니다. ② 구상권 행사의 한계: 다만 보험사가 보상을 처리하더라도, 실제로 타격 행위를 한 당사자(질문자님)에게 그 지급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오는 경우가 많아, 결국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크게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상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병원비(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배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검사 결과 가벼운 타박상 외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점은, 위자료 액수를 크게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을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신적 후유증이 있다면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형사적 위험성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로 수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골프 연습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 하더라도, 후방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지인분이 요구하는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시면, 실제 진단 결과(경미한 타박상)와 치료 경과를 근거로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하시고, 형사 고소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미리 변호사와 상담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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