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차량 구매 및 대출까지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가능한 형사 고소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상대방(B)이 권한 없이 질문자님(A)의 명의로 차량 구매 계약서, 대출 신청서 등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사기죄: 차량 판매자나 대출기관을 속여 A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적 이익(차량, 대출금)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B가 A의 권한(위임) 없이 임의로 A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A는 대출기관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본인에게 그 대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② 대출금 양도 문제: 남아있는 대출금을 B에게 양도(채무 인수)하는 것은, A와 대출기관, B 3자 간의 별도 합의(채무인수계약)가 필요한 사항으로, A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핸드폰 개통 명의 대여 관련 처벌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단순히 핸드폰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는, 그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A가 사기의 피해자(명의를 도용당한 자)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의 대여 자체가 다른 목적(대포폰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함께 준비하시고, 정확한 대응은 형사 및 민사를 함께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