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만 원의 전과(범죄 경력)가 E-2 비자 신청 시 거절 사유가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범죄기록이 비자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자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죄명, 경위)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도덕적 타락성(Moral Turpitude)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핵심 판단 기준: 범죄기록이 있더라도, 그 범죄가 심각하거나 도덕적 타락성(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이 뚜렷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문제가 됩니다. 단순 벌금형에 그친 경미한 범죄라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웨이버(Waiver) 필요 여부: 만약 도덕적 타락성이 있는 범죄로 판단되면, E-2를 포함한 관광비자·유학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별도의 웨이버(입국 불허 사유에 대한 예외 승인)를 받아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웨이버를 승인받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웨이버 승인의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비자 종류마다 웨이버 승인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다음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①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할 필요성(사업 목적의 중대성 등). ② 신청인이 한국에서 보유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안정적인 직장, 자산, 가족관계 등). ③ 재범 우려 여부. ④ 미국 입국 시 미국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유무. 준비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벌금 700,000원에 이르게 된 죄명과 사건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시고, 이것이 도덕적 타락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웨이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의 요소들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재직증명서, 사업 계획서, 재범 방지 노력 등)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