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빌려준 사람이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여 그대로 입금했고 이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제3자를 통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자신이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여 실제로 그 계좌로 154만 원이 입금되었더라도,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구분: 다만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약속한 기일까지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기망과 착오의 입증 필요: 상대방이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이를 속여(기망) 질문자님을 착오에 빠뜨렸고, 그 착오로 인해 질문자님이 돈을 교부했다는 사실이 별도로 증명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안내드립니다. 오픈채팅 대화 내역(빌려달라는 요청, 계좌 지정 대화, 상환 약속), 입금 내역,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 않은 정황, 고소하겠다고 하자 동의했다는 대화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정황(다른 피해자 존재 여부, 상습적인 패턴 등)이 있다면 사기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권해드립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 착오, 처분행위 등)을 법률 비전문가가 직접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