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에는 신분증이 꼭 첨가되야만 하나요?

Q

지인이 이혼소송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너무 상황이 안좋아보여서 써드리고 싶긴한대 주민등록증첨부 등 제 정보까지 드려야해서 망설여져요. 주민등록증 첨부 꼭 해야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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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이혼소송을 위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때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신분증 첨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이혼소송에서 사용되는 사실확인서(진술서)에는, 작성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며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는 법원이 서면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진실한 내용만 기재: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거나 직접 들은 사실만을 정확히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인을 돕고 싶은 마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서는 안 되며,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향후 증인 출석 가능성: 만약 상대방(지인의 배우자)이 이 사실확인서 내용에 대해 다툰다면, 작성자인 질문자님이 이혼소송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와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신분증 사본 제공이 부담스러우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나, 이는 사실확인서라는 서면 증거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송 절차에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보 제공이 여전히 부담스러우시다면, 지인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시고 사실확인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자 하신다면,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식과 절차는 지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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