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명 야구선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검찰송치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조사시 반성문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초범 벌금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볼려면 피해자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야하나요?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유명 야구선수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초범 벌금 수준과 합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명예훼손 초범의 벌금 수준을 설명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안의 내용(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피해 정도, 유포 범위 등)에 따라 벌금 수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유명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인 경우,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의 진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연락: 피해자(야구선수)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는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사과의 뜻과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한 절차입니다. ② 사과의 진정성: 통화나 서면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수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해진 기준은 없음: 합의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② 참고 수준: 다만 가벼운 명예훼손 사안이라면 대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③ 경제적 사정 소명: 본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은 어렵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신 만큼, 피해자 측 변호사와의 신속한 접촉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