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불구속되어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해주었는데 올해 다시 5명에게 각각 10만원 가량 사기를 또쳤습니다. 5명 모두 신고 접수를 한 상태였고 아직 합의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을 가출하여 번호도 바꾼 상태여서 경찰의 연락을 받지 못하던 중 8월 초에 경찰서에 직접 연락해 자수를 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24일 구속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유치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후에 검찰로 송치 한다고 들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거의 실형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실형 가능성도 있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사기죄)를 또다시 저질러 구속된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기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셨는데, 그 기간 중 다시 5명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신고가 접수되었고, 자수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유치장에 계신 상황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을 설명드립니다. 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종류의 범죄(사기)를 다시 저지른 것은 상당히 불리한 정황입니다. ② 구속영장 발부의 의미: 정해진 조사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던 점(도주 우려)이 구속영장 발부의 주된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되었다고 반드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구속(신병 확보)과 최종 형(선고 결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무엇보다 5명의 피해자 모두와 최대한 빨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형량 감경에 가장 중요합니다. 액수가 각 10만 원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은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 ② 변호인 선임: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양형자료 준비,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세우셔야 합니다. ③ 벌금형 목표: 피해자와의 합의가 모두 이루어지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된다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시도하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