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술을 마시다가 어떤 여성이 다가와서 놀자면서 저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관심도 안주었고 지루해저서 나갈려는데 같이 앉았던 여성분이 친구랑 싸움이붙었습니다. 그후로 화가났는지 저를 붙잡고 얼굴을 30여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소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게 약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는데 귀하의 사건을 보강 조사하여 사건 기록 일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 예정입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게 무슨뜻이고 또한 저는 여성이 처벌을 받는것을 적극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나요? 현장에서는 저친구 한명하고 여러명에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cctv 확보는 저는 경찰측에서 하는지 알고 개인적으로는 안했고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맞은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절차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온 문자 내용(보강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 예정)으로 볼 때, 경찰은 이미 상대방 여성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건이 정상적으로 검찰로 넘어가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탄원서 제출: 경찰이나 검찰에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해진단서 제출: 만약 아직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0여 대를 맞으셨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단서가 처벌 수위(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 적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증거 확보: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 확보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민사상 청구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실제로 맞아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병행하여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진단서 발급과 탄원서 제출을 서둘러 진행하시고, 필요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벌 강화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