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임시면허기간에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 각각 400만원 70만원을 낸 상태에서 면허취소기간 풀리기 약 두달전인 오늘 새벽에 음주단속에 걸려 0.053수치가 나와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인데다가 1년내에 삼진아웃이라 결코 형벌이 가볍지 않으리란건 예상하고 있는데요. 단속경찰에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고 무섭다고 여쭤봤지만 자기관할이 아니여서 조사받으러가서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백번천번 잘못한거 알고 뉘우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이런경우 혹시 제차량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무면허단속에 걸릴수도 있나요? 제명의는 아니고 부모님 명의로된 차량입니다.
1년 이내 세 번째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설명드립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안내드립니다.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 원, 70만 원을 납부하신 상태에서, 면허취소기간(임시면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된 데다, 1년 내 삼진아웃에 해당하여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예상되는 처벌 수준을 안내드립니다. 단기간 내 3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검사가 1년 정도의 단기 실형을 구형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① 음주운전 방지 노력의 증빙: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오지 않았다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소명하는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② 반성문 제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지한 반성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전문가 조력: 이러한 자료를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 명의 차량에 대한 우려를 안내드립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아직 알리지 않으셨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련 서류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처리하지 않는 이상, 이후 소환 통보 등이 집으로 발송되어 부모님이 알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사정을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무면허단속에 자동으로 걸리는 일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