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의 처리 절차와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무면허 인정 여부의 핵심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도과한 지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만 아직 실제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성검사 기간 도과 후 1년이 지나 이미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그 취소 통보를 받지 못하여 본인이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라면, 고의(무면허운전에 대한 인식)가 인정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실무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예상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이번 사고가 경미한 사고라면, 통상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음주운전, 뺑소니 등 별도의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설명이며, 사고 자체의 사유(중과실 여부 등)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면허 재취득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적성검사 기간 도과 사실이 밝혀지면 정식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나, 취소 후 5년 이내에는 학과시험만 다시 응시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실 수 있습니다(도로주행시험 등 전체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조사 절차 진행 시기를 안내드립니다. 경찰서에 아직 우편(관련 서류)이 전달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우편이 도착하면 정식으로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빠른 처리를 원하신다면 담당 경찰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