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는 산재 장해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향후 증상 악화나 합병증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① 구체적으로는 척추고정술이나 재수술 등을 받은 척추 수술자, 또는 척추신경근 손상이나 척추 변형 등의 장해가 남은 비수술자 중 재발 방지를 위한 주기적 관찰이 필요한 자(장해등급 12급 이상)가 대상이 됩니다. ② 위 요건을 모두 갖추셨다면, 장해급여 지급 결정 시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예방관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질문하신 것처럼 담당 의사가 소견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이미 장해급여 등을 받기 위해 장해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신 상태라면 별도의 주치의 소견 없이도 그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④ 담당과가 애매한 경우에는 산재 지정병원 내 산재관리부서(산재팀)를 통해 척추 관련 예방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1588-0075)에도 함께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⑤ 담당 의사가 산재 관련 서류 작성에 익숙하지 않아 소견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있으므로, 병원 내 산재 전담 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함께 협의하여 소견서 발급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