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으로 복무 중 휴가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민간 수사기관(경찰)은 원칙적으로 관할이 없어 사건을 관할 군검찰부로 이첩하게 됩니다. ① 다만 이는 사고의 경중, 가해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대인·대물)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이른바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물피·경상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도 공소권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다만 피해자가 보험처리가 아닌 형사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 사건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입건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④ 군인 신분이라는 사정 자체가 가중처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군 내부 징계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부대 측에도 사고 경위를 성실히 소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처리와 개인합의 중 선택이 고민되신다면, 우선 보험사를 통해 대인접수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별도로 원만한 합의를 병행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⑤ 다만 형사입건이나 처벌과는 별개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향후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서(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작성해 두시면 추후 분쟁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 보험처리와 합의서 작성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