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기준 최저생계비)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기준으로 인가가 이루어집니다. ①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이후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상환받아, 개인회생 신청 당시 산정되었던 채권현재액(채무총액)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월 변제금 산정 기준(가용소득)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변제금 자체는 변동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다만 변제계획에서 정한 원금 100%를 변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 총액이 줄어든 만큼 변제기간(개월 수)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정정을 요청하여 원금 7천만원 기준으로 변제기간과 금액이 조정된 것도 이러한 원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③ 처음 인가결정에서 70~80% 수준으로 변제율이 정해졌던 것은 최초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임차보증금 상환으로 채권액이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변제기간이 짧아지는 방향으로 재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재산정 결과는 관할 법원 회생위원과 상담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아울러 변제계획 변경 신청 시에는 변경된 소득 및 채무 현황을 소명하는 자료(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 보증금 반환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셔야 법원이 정확하게 재산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