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그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① 사실혼 부부의 공동재산, 즉 부부공동생활 과정에서 함께 형성하거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각자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과는 구분되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그 재산이 부부공동생활의 일환으로 형성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반대로 그 재산의 보유자는 이것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자신만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③ 다만 질문하신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실혼 성립 여부' 그 자체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동거, 생계 공동, 상호 부양 등)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연인관계의 동거나 간헐적인 만남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질문 사안처럼 함께 산 적이 없고, 생활비를 주고받은 적도 없으며, 양가 상견례도 없었고, 1년 가까이 연락조차 없었던 경우라면 사실혼의 실체를 인정받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채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여금 청구소송이나 형사고소 절차를 병행하여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의 금전 거래 내역(계좌이체, 대출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