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됩니다. 법인번호가 동일하고 정관·규정·취업규칙을 공통으로 적용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본점과 지점을 합산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② 다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법인 소속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인사노무 관리, 예산 및 회계 등을 각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근로조건 결정과 경영상 책임 측면에서도 독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질문 사안의 경우 부가세, 원천세는 지점별로 개별 신고하나 법인세는 본점에서 통합신고하고 있는 점, 대표자와 사업자번호가 지점별로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④ 두루누리 사회보험(5인 미만 사업장 지원)과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그 판단 기준이 되는 법령과 소관 기관(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vs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여부는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224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관할 노동청의 답변(5인 미만 해당)을 따르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 서면으로 질의회시를 받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