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보험사 직원이 설명한 '차량 연식이 15년 이상이면 최저가로만 보상한다'는 논리는 통상 자기 보험사(자차보험) 약관상의 감가상각 기준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약관에 따른 임의 지급 기준일 뿐,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 기준과는 다릅니다. ②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법원은 통상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또는 휴차료), 그리고 수리 후에도 남는 가치 하락분(격락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오래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리가 가능하고 운행에 지장이 없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리비 전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다만 차량 가액이 수리비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전손 처리 대상)에는 수리비 대신 사고 직전 시가 상당액으로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우선 차량의 실제 중고 시세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사고를 낸 고등학생 본인뿐 아니라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부모)을 감독의무자로서 함께 피고로 삼아야 하고, 오토바이 보험사도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목격자 진술이나 당시 영상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손해배상액 산정 및 형사처벌 측면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소송 전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