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처벌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8년 전 오토바이 절도사건으로 작년에 선고받으신 집행유예 1년의 기간이 아직 진행 중인지, 이미 만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공갈죄 혐의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전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②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태라면, 이번 사건의 경중(공갈 금액,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되 통상적인 사안이라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재차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반대로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함께 형을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 합의금 500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법원이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⑤ 다만 형사공탁은 합의만큼의 감경 효과를 담보하지는 않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등을 제안하며 피해자와 계속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