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서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몰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면, 계약금은 임대인 측이 몰취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② 문제는 계약 당시 대표님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중개보조원인 질문자님과 상사분이 계약 진행 및 날인 처리를 한 부분인데,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중개보조원의 단독 중개행위, 대표 부재 시 계약 진행 등)을 이유로 신고하는 사례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③ 다만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실제 중개행위 담당자, 계약서상 개업공인중개사 서명날인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④ 임차인이 신고를 하더라도, 계약 내용 자체에 하자가 없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 법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⑤ 이 사안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당시 업무 진행 경위를 정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고,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가급적 빨리 공인중개사법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아울러 대표님이 계약 당시 부재중이었더라도 사후에 계약 내용을 보고받고 추인하신 정황(문자, 통화기록 등)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개행위의 적법성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