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싸움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이 보호 처분을 내리는 사건입니다. ② 가정폭력 대상: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 형제자매, 동거하는 친족 간에 발생한 폭력 행위가 해당합니다. 형제간 싸움도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③ 목적: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자 보호와 가정 회복에 중점을 둡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 단계: 경찰이 수사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② 검사 결정: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형사법원 대신 가정법원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합니다. ③ 보호 처분: 가정법원 판사가 접근금지·상담 이수·사회봉사·보호관찰·치료 위탁 등 보호 처분을 결정합니다. 형사 처벌(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가정보호사건 진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전과 기록 없음: 가정보호사건 보호 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② 보호 처분 이행 의무: 부과된 보호 처분(상담·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 의사: 피해자(형 또는 동생)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정보호사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변호사 조력: 가정폭력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