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나홀로소송)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①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완전히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통상 하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안에 재산적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함께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즉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한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② 청구금액을 반드시 형사사건의 벌금액(200만원)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의 벌금은 국가에 대한 형벌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서로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③ 질문자분께서 권리금 1천만원을 주고 양수받은 영업허가증을 임대인이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신규 임차인에게 이전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게 한 것이라면, 이는 권리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로 평가되어 청구금액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권리금 양수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시면 청구금액을 상향할 근거가 됩니다. ④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항목으로 별도 청구금액을 기재하시면 되며, '정신적피해보상'이라는 표현과 '위자료'라는 표현 모두 실무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므로 소장에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라는 식으로 함께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⑤ 이미 형사판결(구약식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었다면, 이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임대인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소장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