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메신저에서 친구 추가된 기억이 없는 상대와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상대방 프로필이 성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장난 삼아 금액을 묻는 등 몇 마디를 주고받다가,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미성년자라며 성매매 알선 등을 이유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사진·연락처 교환이나 금전 거래 등은 전혀 없이 채팅만 오간 뒤 바로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이처럼 채팅 대화만 오갔고 실제 거래나 자료 교환은 없었으며 상대가 미성년자인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된 상황에서,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The Liberty Law Firm)
1. 일단은 구체적인 입증을 서류로 상대방 라인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정리를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2. 법리적으로 혐의점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남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인 사실자체를 몰랐다는 부분을 입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일이 크게 되지 않도록 수습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